해외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일할 때 개인적인 법적 위험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Liu Honglin, Mankiw LLP

며칠 전, Mankiw Law Firm의 변호사 Liu Honglin은 고객으로부터 온라인 문의를 받았습니다. 이 고객은 이전에 코인 발행을 준비 중인 해외 프로젝트에서 일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었습니다(어떤 프로젝트인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이 차가워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종의 하락장세와도 같습니다. 이 친구는 프로젝트가 거래소에 상장된 후 코인 가격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까봐 매우 걱정했습니다. 커뮤니티의 사용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친구는 오랫동안 중국에 있었고 조국의 품에서 벗어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중국 경찰에 전화해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라고 한다면, 원격 근무자로서 저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런 걱정과 우려는 사실 암호화폐계에서 매우 흔합니다. 변호사 홍린이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할 때마다 친구들이 찾아와 비슷한 문제를 논의합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이들입니다. 결국 지금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좋은 급여와 혜택을 제공하며, 분산 사무실의 근무 시간과 위치가 더 유연합니다.

이 글에서, 변호사 홍린은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물론, 관련 질문과 답변은 익명으로 처리되었으며 더 이상 이 고객 상담의 범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자체의 법적 위험 분석: 위험의 근원

법적 위험을 논의하기 전에, 우리는 가능한 한 프로젝트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분석을 먼저 수행해야 합니다. 결국, 법적 위험은 모든 부와 위험의 근원인 사업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프로젝트가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회사가 가상화폐에 대해 비교적 느슨한 태도를 보이는 국가나 지역에 등록되어 있다면 프로젝트 운영은 직접적인 법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가 가상화폐에 대해 엄격한 규제 태도를 보이는 국가에 등록되어 있다면 특히 가상화폐 거래 및 발행에 대한 법적 위험이 상당히 증가할 것입니다. 이것이 위험 예방 의식이 부족한 블록체인 프로젝트 당사자가 회사의 등록 장소나 모금 대상에 관계없이 의도적으로 미국을 피하는 이유입니다.

프로젝트 마케팅 사용자가 중국 본토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법적 위험 평가의 핵심 문제입니다. 프로젝트 마케팅이 중국 본토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중국 사용자가 투자 또는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관련 중국 정책,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ICO(Initial Coin Offering) 및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중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토큰 판매 및 마케팅 활동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 프로젝트의 사업 모델이 불법 모금, 피라미드식 판매 및 기타 불법 활동을 포함하는지 여부도 법적 위험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프로젝트의 판매 모델에 사람 모집 및 리베이트와 같은 피라미드식 판매로 의심되는 특징이 포함되거나 토큰 판매가 본질적으로 불법 모금인 경우 프로젝트 당사자 및 관련 참여자는 형사적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자체에 불법적 문제가 없는 경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직원의 법적 위험은 자연스럽게 훨씬 작을 것입니다.

원격 근무자를 위한 법적 위험 분석: 책임이 커질수록 위험도 커집니다

미시적 수준으로 돌아가면, 해외 프로젝트 당사자에게 특정한 업무와 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 파트너가 직면하는 법적 위험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외 기업이나 프로젝트 당사자에게 원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Web3 프로젝트이든 다른 전통적인 인터넷 프로젝트이든, 상대방의 사업이 합법적인 한, 운영자의 원격 지원은 직접적인 법적 위험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전제는 프로젝트가 중국 본토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가장 전형적인 예는 상대방이 해외 카지노 프로젝트인 경우 중국 본토에서는 기술 지출이든 마케팅 홍보 서비스이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따라서 해외 프로젝트 당사자를 신청하는 친구로서 먼저 프로젝트 당사자의 사업이 합법적이고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법적 위험이 있을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피해야 합니다.

둘째, 프로젝트 자체에 법적 또는 규정 준수 위험이 있는 경우 직원의 법적 위험은 주로 프로젝트 참여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화 스파이더맨에는 능력이 클수록 책임이 커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산업과 회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핵심 경영진이나 임원은 더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임원으로서 펀드 운영 및 토큰 발행과 같은 민감한 링크와 같이 프로젝트의 주요 결정에 참여하는 경우 프로젝트가 불법으로 간주되면 법적 위험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반면, 일상적인 운영 전략을 담당하고 핵심 의사 결정 및 펀드 관리에 관여하지 않는 중간 및 백엔드의 일반 운영 직원일 뿐인 경우 법적 위험은 비교적 낮습니다. 책임을 판단할 때 법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역할과 실제 참여를 고려합니다. 따라서 고객은 프로젝트에서 구체적인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핵심 민감한 결정, 특히 토큰 발행 및 펀드 관리와 같은 고위험 영역과 관련된 결정에 관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이의에 대한 법적 처리와 경찰 권리 보호: 어렵지만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중국 커뮤니티를 담당하는 많은 프로젝트 직원들은 매일 본토 중국 사용자 앞에 실명으로 나타날까 봐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사용자가 어느 날 불만을 품거나 심지어 중국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 전화한다면 개인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는 중국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불분명한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정책은 ICO와 토큰 거래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프로젝트가 있는 국가와 지역의 규제 정책을 준수하는 블록체인 기술 회사와 정식 회사의 발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더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공공 보안은 프로젝트가 정식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돈을 잃었거나 사기를 당했다고 말하면 공공 보안의 첫 번째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세요, 저는 매일 사기 방지 선전을 보냈는데 여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시네요. 이 나라는 가상화폐를 허용하지 않으니 돈을 잃으면 정부를 찾지 마세요. 따라서 커뮤니티 사용자가 경찰에 전화하면 공공 보안이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해당 프로젝트가 불법 모금이나 사기 등 심각한 불법 행위 혐의가 없는 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가 다른 압력 수단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 외에도 커뮤니티 사용자는 산업 및 상업, 시장 감독국, 금융 규제 부서 및 기타 기관을 통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은 종종 프로젝트가 허위 선전, 불법 모금 및 기타 문제와 같이 시장 감독 및 금융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춥니다. 특히 프로젝트에 중국 본토의 사용자가 관련된 경우 사용자는 국내 법적 틀을 사용하여 권리를 보호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은 형사 사건으로 직접 이어지지는 않지만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 문제를 일으키고 심지어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당사자의 경우 산업 및 상업 및 금융 감독의 개입은 추가적인 법적 위험과 행정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홍린은 커뮤니티 사용자도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할 수 있음을 모든 사람에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사용자는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공개 플랫폼에 프로젝트 직원의 개인 정보를 퍼뜨릴 수 있으며, 이는 개인 정보 침해를 수반합니다. 또는 프로젝트 당사자와 직원의 평판을 훼손하기 위해 게시물과 소셜 미디어에서 악의적인 공격을 하는 것도 명예 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불법입니다. 프로젝트 직원이 이러한 상황을 발견하면 합법적인 채널을 통해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허위 진술이나 개인 정보 침해를 처리하기 위한 적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팀은 가능한 커뮤니티 반대와 권리 보호 조치에 대비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프로젝트 자체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운영이 법적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특히 사용자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때 커뮤니티 사용자의 반응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합법적 수단을 사용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의 불법 행위로 인한 불필요한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원격 작업 중 자기 보호를 위한 세 가지 팁: 경계를 명확히 하고, 증거를 보존하고, 민감한 작업에서 벗어나십시오.

프로젝트 준수 사항을 이해하고 평가합니다.

우선, 회사에 합류하려는 친구로서, 귀하가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가능한 한 포괄적인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프로젝트 등록 장소가 가상화폐 친화적 관할권에 속하는지, 특히 가상화폐 및 토큰 발행에 대한 법적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둘째, 프로젝트의 마케팅 목표, 특히 중국 본토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십시오. 프로젝트가 중국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프로젝트 당사자에게 중국 본토의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법적 한계를 넘지 않도록 마케팅 행동을 적절히 조정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프로젝트의 사업 모델을 명확히 하고 불법 모금, 피라미드식 판매 방식 및 기타 불법 활동의 징후가 있는지 주의 깊게 검토하십시오. 프로젝트의 준수 여부에 의심이 가는 경우, 프로젝트 당사자가 전문 법률 고문을 고용하여 프로젝트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확한 책임 범위를 확보하고 증거를 보존하세요

프로젝트 직원으로서 귀하는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기금 관리나 토큰 배포와 같은 민감한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귀하는 프로젝트 당사자와 서면(예: 이메일, 작업 과제 문서)으로 귀하의 구체적인 책임 범위를 확인하고, 각 작업 내용이 명확하게 확인되었는지 확인하고, 이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불분명한 책임으로 인해 연루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당사자가 귀하에게 재무 또는 토큰 발행 관련 업무에 참여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민감한 링크에서 의사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명확하게 거부하고 커뮤니케이션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귀하의 업무 책임 범위와 운영 사양을 증명할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프로젝트 관련 작업 자료, 특히 운영 전략, 마케팅 홍보 등과 관련된 문서 및 커뮤니케이션 기록을 정기적으로 백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적시에 법적 도움을 구하십시오.

프로젝트가 온라인에 올라온 후 커뮤니티 사용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되거나 권리 보호를 위한 경찰 신고가 있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연락하여 법적 책임을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젝트 준수 문서, 작업 기록, 커뮤니케이션 로그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변호사가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인 법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당사자의 운영에 준수 위험이 있는 경우 사전에 프로젝트에서 철수해야 하는지 여부와 같이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변호사와 논의하거나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명확히 하여 참여 정도와 책임 범위가 법률에 의해 명확하게 정의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사용자가 악의적으로 개인 정보를 게시하거나 평판 공격을 수행하는 등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한 성명을 발표하거나 침해자를 책임지우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변호사의 지도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맨키스 요약

암호화폐 산업의 신규 운영자이든 베테랑이든, 특히 국내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경우 가상화폐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항상 규정 준수 및 법적 위험에 대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 프로젝트를 위해 원격으로 작업하는 것은 괜찮지만, 전제는 프로젝트 자체가 합법적이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민감한 작업에서 벗어나고, 양호한 업무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커뮤니티의 반대나 잠재적인 법적 분쟁에 직면했을 때, 적시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면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잡한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굳건히 할 수 있습니다. 결국, Web3 서핑의 세계에서는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며, 온라인과 개인의 안전을 피하는 것이 왕의 길입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해외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일할 때 개인적인 법적 위험을 방지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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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저자: Biteye 핵심 기여자 Viee 원번역: Biteye 핵심 기여자 Crush Black Myth: Wukong은 하룻밤 사이에 최고 수준의 게임이 되었고, 출시 첫날 Steam 온라인 랭킹에서 1위를 차지하며 단독 게임으로는 온라인 사용자 수 기록을 세웠습니다. TON 생태계 Meme 코인 DOGS는 Binance의 57번째 신규 코인 채굴 단계에서 처음으로 출시되었으며, Binance, OKX, Gate.io와 같은 주요 거래소에서 이틀 만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이 두 가지는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는 개발에 7년이 걸렸고 4억 위안이 들어간 AAA 걸작입니다. 1시간 플레이하면 2천만 위안을 지출합니다. 다른 하나는 저렴하고 FOMO를 통해 전 세계에 퍼뜨리기 위해 에어드랍되는 토큰입니다.